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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신풍초 생활인권규정 개정안 확정
이름
이상규
작성일
2018-11-16


11월 2일 규정개정위원회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생위원의 최종 수정을 거쳐

11월 9일 학교윤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붙임과 같이 신풍초생활인권규정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년 생활인권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 요약서 >

조항

개정의 내용

개정의 사유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 18, 3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 , 국무총리훈령 제 545호 제3조에 근거

적용 근거 변경

4(신설)

학생권리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함.

학생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9

21

32

33

34

삭제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 선도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임기 등

생활인권 규정과 선도위원회 규정을 통합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

11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추가)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학생의 안전을 위한 시설 이용방법

27(삭제)

학생의 모든 자치활동은 학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생 자치위원회의 권리 보장 강화

27

학생자치회 운영 방침

학생 자치회 운영 보장

50(삭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퇴학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초등학교에는 해당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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